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공동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공동인증기관”라 한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공동인증기관과 회원 사이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발급 또는 보관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인증서”라 함은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 및 타 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공동인증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④ “이용기관”이라 함은 회원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회원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타 인증기관”이라 함은 공동인증기관 이외에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면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공동인증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공동인증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합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① 공동인증기관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클라우드에 인증서 발급 또는 보관
2. 비밀번호(간편비밀번호 포함), 생체인증(지문, 안면 등)을 이용한 전자서명
3. 인증서 관리(사용내역, 이용기관, 보관기기 조회 등)

제6조 (서비스 가입)
① 회원은 본인의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 나타나는 약관 내용을 조회한 후 '동의함' 또는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함은 공동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Software)들의 변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내용 조회 화면의 '동 의하지 않음' 또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공동인증기관은 서비스 신청 시 휴대폰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공동인증기관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이 될 경우 그 내용을 각 공동인증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공동인증기관은 정기점검 등의 이유로 공동인증기관이 정한 특정 시간에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그 내용을 각 공동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공동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고장,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폭동, 내란, 전쟁, 천재지변, 화재 등 공동인증기관의 합리적인 통제력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공동인증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서비스 이용제한)
공동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행위로 인해 공동인증기관의 시스템에 과다한 부하를 주거나 공동인증기관의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원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제9조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은 서비스를 탈퇴함으로써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공동인증기관의 의무)
공동인증기관은 관계법령과 약관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인증기관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 및 기타 공동인증기관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고의로 약관을 위반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여 공동인증기관 및 다른 회원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③ 비밀번호, 생체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지 않 습니다.

1. 회원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
2. 회원 본인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회원 생체정보 관리 소홀
3. 개인정보 허위 등록
4. 비밀번호, 생체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허용

제12조 (손해배상)
① 공동인증기관은 공동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공동인증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 책임이 면제 됩니다.

제13조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 관련 당사자 간의 법적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제1 심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14조 (약관의 효력, 변경 등)
① 본 약관은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공동인증기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공동인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인증기관의 약관 변경 공지 후 2주 이내에 회원이 서면 또는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인증기관은 공지된 바와 같이 약관이 변경되고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 약관은 별도의 발효일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 간주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본 약관은 각 공동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부칙 (2021.10.0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일 최초 시행합니다.

부칙 (2022.11.01.)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개정 내용) 회원의 의무(제11조), 면책사항(제12조), 손해배상(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