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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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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며 이를 정보처리 자치에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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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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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대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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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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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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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취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http://www.n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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